524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재개 비핵화 지름길? 조선 [사설] 北 대신 '제재 해제' 총대 멘 韓 정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날 5·24 해제 검토 발언이 논란을 빚자 '본격적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말이 앞서 죄송하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이날 답변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유도성 질문에 미리 약속이나 한듯이 나온 것이었다. 강 장관은 "북한 관광 자체가 유엔 제재 대상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고 관광객의 물품 구입, 음식점 이용에 대해서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답했다. 관광은 유엔 제재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끌어내 5·24 조치 해제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뚫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5·24 조치 해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제2천안함 침몰도 제2연평도 포격전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개상공단 재개해 북한 비핵화 빅딜 촉진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5·24 조치는 2010년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병사 46명이 떼죽음을 당한 뒤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경제 제재였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과 투자를 금지해 연간 최대 3억달러가 북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 5·24 제재 해제를 검토하려면 당연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의 인정·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최소한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은 사과는커녕 '남측 모략 자작극'이라고 했고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김영철은 4월 방북한 우리 기자단에게 '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며 이죽거리기까지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김정은 9,19 평양 공동 선언 통해서 남북 군사합의서 발표 했다. 사실상 남북한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김정은의 한반도 종전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북 적대적 대치 시대의 5·24 제재 해제 해야한다.   남북한은 현재 휴전선상의 상호 비방 확성기 방송 중단 했고 남북 군통신선 복구 했다.  휴전선상의 공동 지뢰제거작업과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준비중이다. 조선사설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 했다고주장한 김영철이 김정은 친서 트럼프 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는 김정은 과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조선사설은


“지금 북을 북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덕분이다. 작년 말 촘촘해진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은 유류 1L, 현금 1달러도 북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올 1~8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3% 급감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중·러가 아무리 '뒷문'을 열어줘도 북 정권으로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대북 협상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북 제재만은 지키고 있다. 트럼프 말처럼 대북 제재를 풀려면 북핵 폐기의 결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탄두와 우라늄 농축 공장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지금 한국 정부가 5·24 제재를 풀겠다고 나서면 북핵 폐기를 하겠다는 건가, 북핵 보유를 돕겠다는 건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지금 북을 북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덕분이다. 작년 말 촘촘해진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은 유류 1L, 현금 1달러도 북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북한 핵무장 한것은 대북 제재 덕분이 아니고 대북 제재 해제 했기 때문인가? 대북 제재가 북한 핵무장 시켰다.  북한은 2017년9월3일 6차 핵실험 했고 2017년11월29일 미국본토 타격할수 있는 화성-15형ICBM 발사 성공하고 핵무력 완성 선언했다. 이제 1년이 지났다. 북한은 1년에 최소 8~10개 핵무기 생산한다고 한다. 지체할수록 북한의 핵무기고 가득 채워준다, 비핵화 서둘러야 한다. 대북 제재로 북한 핵무장 시키고  대북 제재로 북한의 핵무기고 가득 채워주는 북한 핵정책 실패 이제 끝내야 한다.


(홍재희)===  조선사설은“올 1~8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3% 급감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중·러가 아무리 '뒷문'을 열어줘도 북 정권으로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대북 협상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북 제재만은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국제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  2018년 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건물들이 대거 들어선 것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한다. 미국의소리(VOA)는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이 2018년 9월 12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원산 갈마공항 활주로 옆 명사십리 해안가에 건물 50채 이상이 들어섰다"고 5일 전했다고한다. 올해 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건물로, 인공 저수지로 추정되는 곳 주변의 작은 건물들을 합하면 건물 수는 훨씬 많아 보인다고 VOA는 전했다고한다.

(홍재희)=== 해안가를 따라 길쭉한 형태로 조성된 이 지역에 올해 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건물 수십 채가 들어선 것이 포착됐다고한다.VOA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20일 전후로 이 일대에서 공사를 시작했다고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처음 언급한 후 여러 차례 현지 시찰에 나섰다고한다.  북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는 미국 라스베가스 규모의 신도시 라고 한다. 대북 제재 실패 했다는 반증이다.


조선사설은


“5·24 해제를 언급한 관계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외교 장관이란 사실도 매우 부적절하다. 외교부는 통일부와 달리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해제가 북핵 폐기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요구를 미루자"고 하더니, 5·24 제재 해제도 검토한다고 한다. 북핵 폐기의 핵심 사안은 뒤로 미루고 제재부터 풀어주자고 하니 주어를 가리면 북한 외교부의 주장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장 폭파했고 핵실험중단했고  ICBM 비롯해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도 중단했다 그런 북한 비핵화 촉진시키기위해5·24 해제를  비롯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그리고 삼성들 대기업 집단 북한에 진출 시켜 북한 비핵화 출구전략으로  북한 핵과학자 들 채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앞당기자.


(자료출처=2018년10월11일  조선일보 [사설] 北 대신 '제재 해제' 총대 멘 韓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