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투기업 규제 패키지 법 발의 양경규 의원 등 근기법·상법 등 개정 촉구 … “먹튀 책임 묻지 않는 정부·지자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해고자 고용승계 농성장과 공장 강제철거 침탈이 2월 16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외투기업 규제 법안 제정 투쟁이 시작됐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2월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규제 패키지 법안 국회 통과와 외투기업 전횡 방지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규 의원은 “외투기업들이 먹튀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먹튀 규제법이 없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혜만 주고 이에 따른 책임과 규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양경규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라면서 “여야 모두 외투기업 규제 패키지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호소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니토덴코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원인은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특혜였다”라며 “50년 토지 무상제공, 세제 지원 등 외투자본 유치 때 아낌없이 주다가 먹튀할 때 단 하나의 책임도 묻지 않는 정부 때문에 노동자만 죽어가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최순영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외투기업의 철수로 노동자들이 일방 희생당해선 안 된다”라면서 “국회는 외투기업이 규제 패키지법을 통해 노동권을 준수하고,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적극 나서라”라고 경고했다. 외투기업 규제 패키지 법안은 근로기준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 신설안이다. 사업 청산해고 시 사용자 증명 책임 부과, 해고·보상 사전 준비와 합의, 해고 회피 노력, 청산·회생절차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사업·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이유 근로자 해고 시 ▲입증자료 첨부 근로자대표에게 설명 ▲해고 여부, 해고 보상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 합의 ▲근로자대표는 자료 검토 위해 사용자 부담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 선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 해산 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절차 먼저 이행 ▲고용영향 큰 회사, 지배주주는 주주총회 6개월 전부터 영업, 지분 인수자 찾기 노력 ▲회사, 지배주주는 근로자, 노동조합, 채권자 등에 내용 즉시 통지, 의견 수렴, 투명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회생절차개시 시 노동조합 동의 절차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 #외투기업 #외국인투자기업규제패키지법 #녹색정의당 *본 영상에는 클로바더빙(CLOVA Dubbing)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클로바더빙 #클로바셀러보이스 #아나운서조수빈 바로 가기 URL: https://clovadubbing.naver.com (https://clovadubb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