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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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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협약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4장 인사 제5장 고용안정 제6장 임금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9장 산업안전보건 제10장 복지후생 제11장 단체교섭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3장 노동쟁의 부칙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다스(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노동조합 교섭권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 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내에 조합이 요구하면 회사는 노조법 제29조 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통해 조합과 교섭에 응할 수 있다.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회사의 종업원은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으며, 기능직 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② 기능직 사원이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했을 때 그 직원은 즉시 직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③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 할 수 없으며, 회사내 출입 및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제한 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조합 간부가 승진, 승급으로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임기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보장한다.
제5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에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다스지회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노동조건에 대한 규범적 부분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제7조 [균등처우] 회사는 남녀 및 직군별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2장 조 합 활 동
제8조 [조합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 재해발생시, 처우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 한다.
제9조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금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① 회사는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 및 상부단체에서 주관 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문서로서 통보하고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노사협의에 의해 부여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1. 조합원 총회
2. 상집 및 확대간부 회의
3. 상급 및 상부단체의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4. 단체협약 준비기간과 교섭기간 중 필요한 시간은 노사협의를 통해 교섭위원에게 별도 할애 할 수 있다.
5. 확대간부 및 상집간부 수련회
6. 각종 선거위원
7. 대의원 대회
8. 대의원 및 상집간부
9. 기타 노사가 합의하는 사항
③ 회사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상급 및 상부단체와 조합 홈페이지 접속 등을 보장한다.
제11조 [조합원 교육시간] ① 회사는 월 2 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신입 직원 교육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4시간 부여한다.
제12조 [홍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조합과 협의된 장소에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회사 구내에서의 사내 방송과 통신망 이용, 인쇄물 게시ㆍ배포, 현수막 부착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3조 [출장 취급] 회사는 조합에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출장규정을 따르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제14조 [조합 전임자] ① 회사와 조합은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적정인원의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조합의 업무량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해 전임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속년수 산정에 포함하며, 전임자라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전임 해제시 회사는 전임자를 원직에 복귀시킨다. 원직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복귀 부서를 결정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상급 및 상부단체(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해당지부, 민주노총 해당본부 해당지부) 전임 파견을 인정하여, 처우는 제2항의 경우에 준한다.
제15조 [근로시간 면제자] 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6,000시간으로 하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3명(경주 2명, 아산 1명) 으로 한다. 단,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연간 2,000시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상기 1항에서 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은 협약 체결 일로부터 2주 이내에 면제자의 명단 및 기간 등의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 회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에서 정하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를 제1 항에 의해 우선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임금 등 근로 조건에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는 361시간으로 한다.
⑤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기간이 종료된 근로시간면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복귀부서를 결정한다.
제16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17조 [시설편의제공] ①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회사의 방송망과 통 신망 이용을 허용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요청시 편의를 제공하며,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다른 노조 및 외부인의 자유로운 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③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회사의 제 규정, 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CCTV 설치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을 설치 혹은 운용할 때 노사 합의 한다.
③ 회사는 개인별 모니터링, 개인 사찰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떠한 감시를 하지 않는다.
제20조 [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사가 통지할 사항
1.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
2. 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안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사항
② 조합이 통지할 사항
1. 규약의 변경
2. 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4.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사항
5.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21조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 ① 회사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제22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노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권력층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④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 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⑥ 회사는 투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경영자료(세무회계 자료 포함)를 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회사가 지원한다.
제4장 인 사
제23조 [인사원칙] ①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인사를 행함에 있어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와 5인 이상 조합원의 대량인사는 반드시 사 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 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열사간 전직, 격지간 전보, 배치전환은 사전 대상자와 합의한 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의제기]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제기, 조합대표와 당해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히 소명케 하여 결정하고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재심 결정시까지 인사 결정의 효력은 유보된다.
제25조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우선입사] 회사는 감원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시 우선 입사시키며,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피부양 가족을 우선 입사 시킨다.
단,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27조 [수습기간과 임시직의 사용제한] ① 회사는 종업원을 채용 할 때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 할 수 없고 특수한 기능 및 경력을 가진 자는 수습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신규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정식직원과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근속 년수에 포함한다.
③ 비정규직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28조 [승진 승급] ① 승진과 승급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승진은 매년 4 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③ 정기승급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며, 1호봉씩 승급한다(승급액은 1호봉 시급 80원을 적용한다).
제29조 [선임권 보장] 직원의 승진 승급에서 경합이 있을 시 회사는 근속년수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30조 [표창]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조합에서 공적이 있다고 추천한 자 (5명/년)
②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포상한다.
1. 5년 근속자 : 금 3돈, 유급휴가 1일
2. 10년 근속자 : 금 6돈, 유급 휴가 2일
3. 15년 근속자 : 금 9돈, 유급 휴가 4일 (휴가비 150만원)
4. 20년 근속자 : 금 12돈, 유급 휴가 5일(휴가비 210만원)
5. 25년 근속자 : 금 15돈, 유급 휴가 6일(휴가비 320만원)
6. 30년 근속자 : 금 20돈, 유급 휴가 8일(휴가비 330만원)
7. 정년퇴직자가 ②항 1,2호에 해당 될 시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처우를 한다.
8. 정년퇴직자가 ②항 3,4,5,6호에 해당 될 시 차년도에 해당 될 수 있도록 한다.
9. 포상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며, 포상은 노사 합의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정년 퇴직자 예우] ①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② 회사는 정년 퇴직자에 한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를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예우 한다.
1. 10년 미만 근속후 정년 퇴직시 : 재직패 증정 및 퇴직위로금 100만원
2. 10년 이상 근속후 정년 퇴직시 : 재직패 증정 및 퇴직위로금 150만원
3. 20년 이상 근속후 정년 퇴직시 : 재직패 증정 및 퇴직위로금 200만원
4. 30년 이상 근속후 정년 퇴직시 : 재직패 증정 및 퇴직위로금 250만원
5. 정년퇴직자는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토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휴직사유와 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 12개월 이내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교통사고로 구속되었을 때 : 구속기간(단, 음주, 뺑소니사고 제외)
4.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구속 또는 수배 되었을 때
5.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할 때 : 6개월 이내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
제33조 [휴직자 처우] ① 휴직 종료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 휴직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③ 제31조 1호의 휴직기간중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 %를 3개월에 한해 지급한다.
제34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 복 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 및 조합과 합의하여 유사 부서의 동일직급이상으로 복직시킨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35조 [징계사유] ① 회사는 직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면직, 해고 등 징계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한 자. 단, 결근 중 결근사유에 대한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
3. 폭행 협박으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4.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
5. 기타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자.
6.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
7. 성폭력을 한 자.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36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 구두상 주의
② 견책 : 경위서 제출
③ 감봉 : 1회에 한하여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 이내
④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⑤ 직위해제
⑥ 해고
제37조 [징계위원회 구성]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 각 7인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징계위원장(대표이사)이 결정한다. 단, 조합원의 해고는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회사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39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①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35조의 사유와 제38조의 절차를 충족한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③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40조 [해고의 예고와 제한] ①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60일 이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고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90일분 이상의 해고 수당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기간 중 이거나 요양 종료 후 2개월간
2. 산전산후 유급 휴가 중이거나 그 후 2개월간
3. 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수배중이거나 석방 후 2개월간
4. 육아휴직기간 및 육하휴직기간 종료 후 2개월간
제41조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②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평균임금의 150%와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지급 한다.
③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항, 2항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 행위자(무고행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
제5장 고 용 안 정
제42조 [고용안정위원회] ① 노사 쌍방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1. 적정인력의 유지, 확보에 관한 사항
2. 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사항
3. 경영악화시 자구노력 및 비용절감에 관한 사항
4. 해고회피노력의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
5.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비정규직 고용과 정규직화에 관한 사항
8. 기업 매각(부분매각 포함)시 매각절차 및 고용승계, 단체협약승계에 관한 사항
9.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사업, 능력개발사업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사전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2. 해외 투자와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
13. 외주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4.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 전환시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집행
② 고용과 관련된 주요 아이템 내외작 합의한다.
③ 위원회는 회사측 7명(인력관리 책임자, 생산관리 책임자, 고용보험 담당자 각 1인 포함), 조합측 7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⑥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 고용변동, 능력개발,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회사는 현재의 정규인원을 유지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유휴인력이 발생했을 때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방안으로 고용보장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파견노동자(용역노동자)의 사용제한] ① 회사는 파견․용역노동자를 사용할 때는 채용여부, 업종, 대상, 기간 , 인원, 노동조건, 계약 업체 선정 등에 대해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파견․용역업주와 계약체결시, 그 내 용을 노동조합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된다.
③ 파견․용역노동자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이후 동일 또는 유사업무(직무)에 파견․용역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회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의 노동조건을 파견․용역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45조 [임시직의 사용제한과 정규직화] ①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 없이는 임시직․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사용 할 수 없다.
②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 업무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임시직의 고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정식직원이 된다. 또한 동일업무에 반복적으로 임시직을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단, 조합상근, 출산/육아 휴직, 장기휴직 등을 이유로 고용한 임시직의 고용기간은 예외로 하되, 2년 미만으로 한다.
④ 임시직 근무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인원보충시 임시직 근무자를 우선 채용한다.
⑤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제46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 하고 조합과 사전 합의후 인원을 정리 할 수 있다.
② 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③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법의 합리화, 신규 채용금지,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나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시간 단축, 일시 휴직 등 해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 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⑤ 경영상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종업원에게 퇴직금외에 평균임금의 180일분 이상을 지급하며 근속에 따른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⑥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3년 동안은 해당 업무를 파견노동자나 임시직 등 비정규노동 자로 대체 해서는 아니 된다.
⑦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3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 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단, 처우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협의 한다.
제47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고용유지 노력 및 해고회피 노력 기간 동안에는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노조가 요구하는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8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회사는 매각,분할,합병,양도,분사,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한다.
제49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①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시 90일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하여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②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감원시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180일분 이상과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 지불한다.
단, 퇴직위로금은 근속에 따른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법상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50조 [신기술 도입]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 도입시 60일전 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회를 한다. 이와 관련 고용안정 변화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제51조 [외주 또는 하도급] ① 생산물량의 일부를 외주 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코자 할 때 회사는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 보장을 위하여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한다.
② 회사는 외주 또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면 외주 또는 하도급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사내 일감이 부족한 경우, 외주 또는 하도급 물량을 즉시 동결해야 한다.
제52조 [이주노동자] 회사가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하며, 이주노동자의 채용을 이유로 우리나라 노동자를 감원하거나 그 업무를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산안법․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 하며, 위반 시 7일간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상에 의거 처리 조치한다.
② 사내하청 노동자의 퇴직금, 연차, 여성보호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및 경조휴가․특별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차별하여 대우 받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사업장내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지후생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④ 각종 선물 지급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
⑤ 회사는 US4 수주후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무하는 설비 기준으로 단계적 정규직화 한다. 단, 방법 및 기준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⑥ 회사는 사내하청 임금을 금속산업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용한다.
⑦ 회사는 사내하청업체가 주간연속2교대를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제54조 [사내하청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① 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용역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② 회사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으며, 생산라인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③ 신규 채용 시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와 사업장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채용한다.
④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을 경우 불법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⑤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 하에 이를 추진한다.
제55조 [신설공장] ① 회사는 공장신설계획 수립시 즉각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9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국내 신설공장의 인원 채용시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한다.
제56조 [해외공장] ① 회사는 해외공장 신설 및 증설 시에는 즉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9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회사는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과 합의한다.
③ 회사는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임 금
제57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으로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 수당, 생산장려수당, 위험유해수당, 복지수당, 품질향상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다기능수당을 말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노동시간은 226 시간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58조 [수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① 가족수당
1.본인 20,000원
2.배우자 10,000원
3.자녀 각 6,000원(만19세),수 제한 없음
4,부모 각 1인당 10,000원(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 부양 시)
② 생산장려수당 60,000원
③ 위험유해수당 20,000원
④ 직책수당
1.팀장 25,000원
2.부조장 30,000원
3.조장 50,000원
4.반장 80,000원
⑤ 복지수당 50,000원
⑥ 품질향상수당 25,000원
⑦ 근속수당 근속기간 1년~2년 20,000원 매 1년에 대하여 8천원씩 근속 수당을 지급한다.
⑧ 체력단련수당 25,000원
⑨ 자기개발수당 30,000원
⑩ 해외출장 수당 출장관리규정에 의하며 국내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⑪ 다기능수당 15,000원 (미직책 10년 이상 조합원)
⑫ 안전보건수당 경주 69,000원, 아산 65,000원
제59조 [상여금] ① 회사는 연간 통상임금과 OT 15시간(기능직에 한함)을 기준으로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 2,4,6,8,10월 20일에 각 100%와 12월 20일에 200%를 지급하며, 설날, 추석에 각 50%를 지급한다.
②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③ 구정, 추석 각각 400,000원
제60조 [임금저하불가] 회사는 직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전환(일급제의 월급제로 전환 등),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존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1조 [임금체계의 개편 등] 회사가 조합원의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임금인상]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로 임금을 인상하며, 임금인상 기준은 단체교섭으로 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 적용한다.
제63조 [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05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4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회사는 다음 각 항을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① 근로소득세, 주민세
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③ 조합비, 조합 결의에 의한 부과금
④ 노동조합 규약상의 의결기구에서 결의한 사항
⑤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제65조 [비상시 지불]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직원이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①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②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 사망
③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④ 자녀의 입학
⑤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⑥ 천재지변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
제66조 [휴업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
①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원자재, 연료의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③ 기타 근로기준법 46조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67조 [퇴직연금 제도의 전환 및 중도 인출] ①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별도 합의 내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원이 법률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 인출 한다.
제68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퇴직금산정기준 평균임금은 조합원이 퇴직하기 6개월전 원하는 연속 3개월로 적용한다.
②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단,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 기준 지급 률의 3할 가산
③ 순직한 자에 한하여 기준 지급률의 5할 가산 지급한다.
제7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69조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③ 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 ․ 교대시간 ․ 조회시간 ․ 청소시간․교육시간 ․ 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 제2항의 1일 7시간 1주 35시간, 제3항의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70조 [휴게시간] ① 1일의 8시간 노동에 대한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10분씩, 점심시간은 40분으로 한다.
② 연장노동시는 매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③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며 유급으로 실시한다(단, 식사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④ 하절기 기온 차가 심할 때는 추가로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하절기기간: 7월 1일 ~ 8월 31일까지 1조 13시40분 ~ 14시, 2조 22시20분 ~ 22시40분
⑤ 휴게시간은 일제히 그리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71조 [시업 및 종업시간] ①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조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 07 ) 시 ( 00 ) 분
휴게시간 : ( 09 ) 시 ( 00 ) 분 - ( 09 ) 시 ( 10 ) 분
점심시간 : ( 11 ) 시 ( 00 ) 분 - ( 11 ) 시 ( 40 ) 분
휴게시간 : ( 13 ) 시 ( 40 ) 분 - ( 13 ) 시 ( 50 ) 분
종업시간 : ( 15 ) 시 ( 40 ) 분
2. 2조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 15 ) 시 ( 40 ) 분
휴게시간 : ( 17 ) 시 ( 40 ) 분 - ( 17 ) 시 ( 50 ) 분
점심시간 : ( 19 ) 시 ( 40 ) 분 - ( 20 ) 시 ( 20 ) 분
휴게시간 : ( 22 ) 시 ( 20 ) 분 - ( 22 ) 시 ( 30 ) 분
종업시간 : ( 24 ) 시 ( 20 ) 분
② 회사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조퇴시간은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근무이후의 퇴근을 말한다.
제72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된다.
③ 16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④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다.
1. 연장 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야간근로시간은 (22시 ~ 익일 06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휴일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한다.
가. 07:00 ~ 15:40 : 통상임금의 200%
나. 15:40 ~ 22:00 : 300% (연속 근무시)
다. 22:00 ~ 익일 05:00 : 통상임금의 350% (연속 근무시)
라. 익일 05:00 ~ 07:00 : 통상임금의 300%
마. 휴가기간 근무(설, 추석, 하기휴가): 300%
제73조 [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3. 신정 (1월 1일, 1월 2일)
4. 구정, 추석, 하기휴가는 현대자동차 휴일기간과 동일 적용한다. 단, 설날 및 추석, 신정 휴가는 개시 전일 2조 근무조를 포함한다.
5.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6. 국공휴일(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한글날)
7. 노동절(5월1일)
8. 노조창립일(2월 8일), 회사창립일(7월 10일)
9.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10.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② 노동절, 노조 창립일, 회사 창립일, 4대절이 토,일요일과 중복될 시 전일 또는 익일에 유급 휴무를 실시한다.
③ 조합 창립기념일 2월 8일이 설휴무와 중복될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한다.
제74조 [연월차 휴가] ① 회사는 월간 소정의 노동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③ 연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는 연월차휴가로 자동 대체 한다.
④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월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⑤ 휴일, 휴가, 휴직, 휴업, 쟁의기간은 연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각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속 근무 년수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며, 계열회사 전출입, 형식적 퇴사, 재입사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미사용 연월차휴가는 익년 1월 급여 지급 시 월차휴가 통상임금의 100%, 연차휴가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연월차 사용시에도 비통상 OT를 적용한다.
제75조 [특별휴가] 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1. 본인결혼 ( 7 )일 ( 500,000 )원, 화환
2. 자녀결혼 ( 3 )일 ( 200,000 )원, 화환
3.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2 )일 ( 50,000 )원
4.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회갑,칠순,팔순 ( 2 )일 ( 200,000 )원
5.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칠순,팔순 ( 1 )일
6. 자녀 출산 ( 7 )일 ( 100,000 )원
7. 자녀 돌 ( 1 )일 ( 100,000 )원
8. 본인사망 ( 1,000,000 )원, 근조화
9. 배우자 사망 ( 7 )일 ( 1,000,000 )원, 근조화
10.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승중상 포함) ( 7 )일 ( 500,000 )원, 근조화
11.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 )일 ( 100,000원,단, 조부모,외조부모 200,000원), 근조화
12. 자녀사망 ( 7 )일 ( 1,000,000 )원, 근조화
13. 배우자의 유산, 사산 임신 28주 이상 ( 7 )일 ( 100,000 )원
배우자의 유산, 사산 임신 28주 미만 ( 5 )일
14.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 3 )일
15.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 )일
1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2 )일
17.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탈상 ( 1 )일
18.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탈상 ( 1 )일
19. 배우자 탈상 ( 2 )일
20. 거주지 이동 ( 1 )일 / ( 1 )년
21.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제사 ( 1 )일
22. 대학 입학 / 졸업식 ( 1 )일
23. 배우자 제사 ( 1 )일
24. 본인 환갑 ( 3 )일
② 조합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회사에서 장례지원세칙에 따라 지원 한다.
제76조 [공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3.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시 해당자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하며,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에 한해 2시간 이내에서 유급을 인정한다.
4.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교통차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시 적용한다.)
② 1,2조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시간을 근무로 간주 하며,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당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방위 훈련(1시간)후 1조 정상출근시 훈련시간을 정상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당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원거리 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급휴가를 준다.
제77조 [유급특별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사이에 현대자동차 휴가 기간과 동일하게 하기휴가를 부여한다.
② 휴가비로 600,000원을 지급한다.
③ 김장보조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④ 콘도, 펜션, 리조트, 놀이동산 등을 제휴하여 종업원의 건강한 휴가를 지원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78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③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79조 [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80조 [임금] ① 회사는 남녀간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임금외에 복지 후생에 있어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제81조 [교육훈련] ①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직원을 남성직원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여성직원을 제외하거나 남성직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 하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82조 [배치] ① 회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직원을 남성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여성직원에게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장소, 노동계약, 고용형태 등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83조 [승진, 승급] ①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승진, 승급시 여성직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84조 [정년․퇴직] ① 회사는 정년, 퇴직에 있어 여성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내부부나, 맞벌이 부부, 여성집중 부서를 퇴직의 우선 순위로 삼을 수 없다.
제85조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①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 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②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강사 선정시 조합 추천인도 포함 적극 검토후 선정하며,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③ 직장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 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3, 4, 5, 6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 [남녀고용평등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하며 문제 발생시 노사협의회로 대치 운영한다.
제87조 [정규직채용] 자연감원으로 인한 신규 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제88조 [여성보호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간 1일의 유급여성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일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여성보호휴가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한다.
제89조 [산전산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쌍생아 임신의 경우 산전후 100일의 휴가를 주고 산후 60일 이상 확보 되도록 한다.
② 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통상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산전후휴가 뒤 반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진, 전보, 인사 고과, 경력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④ 휴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추가요양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제2항에 의한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⑤ 출산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아니하여 산후 60일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산후 60일에 달하는 날까지 제2항에 의거 지원한다.
⑥ 임신과 출산에 기인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출산전 또는 출산 이후에도 추가로 제2항에 의한 유급병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회사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시 남자조합원에게 5일간의 출산유급간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90조 [유산휴가] 회사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에 의한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①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③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단, 16주 미만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1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준다.
④ 전 항의 휴가기간의 만료되었는데도 추가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추가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회사는 유급 유․사․조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임금, 유급휴가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91조 [배우자 유산 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유,사산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임신 기간이 28주 미만이면 5일, 28주 이상인 경우 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본 휴가는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한다.
제92조 [육아휴직] ① 회사는 만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8개월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 승진, 경력,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쓸 수 있다.
제93조 [수유시간] 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1시간 씩의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수유에 필요한 수유실 또는 전용 휴게실과 기타 보관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회사는 수유시설이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여성조합원에게는 출 퇴근시간을 각각 1시간 단축하여야 한다.
제94조 [야업금지]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제95조 [연장근로] ①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 여야 한다.
제96조 [직장보육시설] 1~6세 까지의 자녀에게 분기별 200,000원의 보육비를 지원한다. 단, 영유아보육 제도가 안정화 되는 시점에 노사협의회에서 제반사항 논의 한다.
제9장 산업안전보건
제9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각 5~8명의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측 위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조합측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공동으로 맡으며 가부 동수일 때 제3의 조정기관에 위임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1항 및 제19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 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⑤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⑦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 측정 및 안전 점검에 관한 예비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상호 협의 하여 실시한다. 단, 조합측 산업안전보건위원중 월 1회(4시간)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한다.
제98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동법 시행 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 2에 의거 조속히 이행 해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99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도 추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100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제101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 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②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하며, 조합은 그 활동 결과를 문서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 평가
1. 회사는 노동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년 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2.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제도의 정착과 올바른 시행을 위해, 위험성평가가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실천의지를 밝힌다.
3.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관련자가 참여하며, 조합측 인원에 대한 회의참석 시간 및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단, 위험성 평가 실시기구,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험성 평가 세칙에 따른다.
제102조 [안전보건 교육] ① 회사는 월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 없이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합에서 강사 추천 시 분기별 1회 우선 배 정한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중 유급으로 실시하며, 주제, 강사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⑤ 회사는 사내 하청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의 교육을 실시한다.
제103조 [안전보호 장구] ① 회사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 및 사용노동자가 유해·위험작업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 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제104조 [작업환경 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 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 등을 합의하 여야 한다.
③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실시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설 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10년간 보존하고,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한다.
⑧ 회사는 안전보건 점검 활성화와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지부장이 요청할 때 안전보건 점검 및 평가장비(소음계, 열선풍속계, 조도계, 스모그테스터, 온·습도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주지역 금속산업 사용자와 협력하여 제공한다.
제105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은 채용시, 일반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회사는 채용시 건강진단 결과로 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로 하여금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⑥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속 10년 이상 직원과 40세 이상 조합원 및 배우자에게 종합검진을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일반 검진자 중 간장질환 판정자(C2, D2급이상)는 간초음파를 실시한다.
⑦ 여성 조합원 종합검진 시 초음파(유방, 자궁)를 실시하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06조 [임시건강진단]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작업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특이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유해물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 진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
3. 작업환경 측정결과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긴급한 사항은 사후심의 한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 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이외의 사항은 제103조 건강진단에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07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 ․ 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질병에 이환된 자(D)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회사는 요주의자(C1판정) 및 유소견자(D1)가 근무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없이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작업에 적 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 어서는 아니된다.
⑧ 회사는 본인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제108조 [재해인정]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의거 산재 처리한다.
①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채용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③ 직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④ 회사 또는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⑤ 출퇴근 시간에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출근하다 발생한 재해
⑥ 업무상 출장(파견, 국외출장, 외근등)에 따른 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교통사고 포함)
제109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①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 에서 규정하는 추가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또한 호봉승급, 임금인상, 상여금, 연월차 휴가 등 제반 사항에 있어서 근무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2. (장해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 급여외에 장해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3. (유족보상과 장례비)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유 가족과 노사가 3자 합의하에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조합원과 합의하여 타직종으로 전환시킨다. 단, 임금 및 처우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제110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조합원이 직업재활훈련을 통해 회사에 복귀하여 수 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직업재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정한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에 의거 임금 및 처우를 정상노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과 합의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케 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적응훈련기간을 두어 무리없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④ 회사는 위 1항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직원의 재활훈련과 직장복귀를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제111조 [재해 질병 발생시의 대책] ①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조합원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위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명예산업안 전보건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포함)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④ 회사는 재해발생시 재해요인 제거 및 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합과 협의하여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재해노동자의 동의 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 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회사는 매분기별로 회사안에서 발생한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현황, 요양신청서 제출현황 등에 대해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제112조 [작업중지권] ① 조합원은 산업재해 발생의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를 즉시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본항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작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작업 중지를 요청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하여 안전, 보건 상 필요한 제반조치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 해야하고, 회사는 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1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작성된 때로부터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자료를 갱신해야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방법, 과다 폭로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하고, 작업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③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 온 즉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에 신규 노동자가 종사하기 전
3.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전환 전
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 저장시키고자 할 때
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⑤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4조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회사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
①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작업장,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중금속 취급작업
②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15조 [자체검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아래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후 집행한다.
②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지정기관에 의뢰 실시하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자로 한다.
③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 자체검사원은 기계나 작업을 중지 시키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상급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6조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및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업체별로 제반 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시행시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 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단, 회사는 사내하청 업체와 계약시 특수건강검진 시행 사항을 포함한다.
제117조 [의무실 설치] 회사는 의무실(물리치료실)을 1,3공장에 각각 설치하고 직원 재해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설과 약품을 비치하며, 직원의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118조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심의 의결에 상정하고 운영규 정을 마련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공정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 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자의 치료와 산재 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③ 노사는 필요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사, 교수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골격계질환 대책마련과 시행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요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적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정인원 및 적정 작업량, 작업조직 방식변경 등 집단적인 작업조건과 환경을 적극 제공토록 한다.
⑥ 근골격계질환 호소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⑦ 근골격계질환자 치료로 인한 결원발생시 충원한다. 단, 충원이 불가할시 작업량을 감축한다.
⑧ 근골격계질환자의 재발방지와 원활한 재활복귀를 위해 노사합의로 재활복귀프로그램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⑨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담당자에 대한 활동 시간을 인정한다.
제119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관계 법령 제‧개정 시 그에 따른다.
제120조 [발암물질 사용금지 및 예방,배상] 회사는 사업장내 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발암물질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장 발암물질 조사사업을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②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기별 1회(1시간) 실시하고 샤워장 및 탈의실 등을 설치 한다.
③ 동일 사업장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에 대한 발암물질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강한(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④ 현재 불가피하게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공정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체물질 확보 등 노사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⑤ 직업성 암 피해자 배상과 대책을 강구한다.
⑥ 발암물질 조사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21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② 회사는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 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③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시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관리를 한다.
④ 산재은폐 발생시 해당감독자 및 관리 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며, 징계 처리한다.
⑤ 사용자는 요양 중인 조합원의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제10장 복지후생
제122조 [복지후생시설] ① 회사는 모든 직원이 동등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원 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1.식당 2.휴게실 3.기숙사 4.의무실 5.목욕탕 6.세면장 7.탈의실 8.하계휴양소 9.도서실 10.매점 11.각종 운동시설 12.기타 조합원 복지용 복리시설(체육 ․ 오락시설)
② 회사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입원시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보조한다.
1. 지급범위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 부모에 한한다.
2. 지급액 : 의료비 본인 부담금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100%를 지원하며, 총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3. 진료비 지원 제한 대상
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타 제도와 제3자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나. 치과, 안과, 성형, 보양 비용, 상급병실 차액료는 제외한다. 단,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치료비는 인정한다.
제123조 [사내복지기금] 회사는 직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사내 복지기금을 당기순이익에 5% 기준에서 출연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24조 [주택자금대출] ① 회사는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② 주택자금 대출 대상자는 무주택 직원(기혼자 우선)으로 한다.
③ 주택자금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용도로 운용한다.(단 상환이자 : 년 2%)
④ 기타 대출한도 및 주택자금운용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노사협의에 의한다.
제125조 [기숙사] 기숙사 운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26조 [교육비 보조] 회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취학자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자금을 지원한다. 단,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함.
① 학자금 : 중/고등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의 100%를 지급하고, 2년제 및 4년제 학자금에 대해서는 입학시 입학금, 등록금 전액, 학기별 등록금의 80%씩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직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1년 전에 한해 분기별 200,000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제127조 [통근편의] ① 회사는 직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시간은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 한다.
② 회사는 상주원 및 조합원이 연장근무시, 통근버스 미제공 할 때는 유류 또는 교통비를 지급 한다.
③ 조합이 자체 행사, 교육 및 부서행사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를 제공 한다.
제128조 [급식]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1. 1일 8시간 노동자에게 중식 제공
2. 1조 및 상시주간 노동자에게 조식 제공
3. 2조 노동자에게 간식 제공
4. 1시간 이상 조출 작업자에게 조식 제공
② 물가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제129조 [근무복 등]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초도 2벌을 지급하고 매년 아래와 같이 작업복을 무상 지급한다.
1. 춘추계 작업복 : 년 상하 2벌, T2벌(긴팔)
2. 하계 작업복 : 년 상하 1벌(조끼), 면T 2벌
3. 동계 작업복 : 상하 1벌(조끼), 방한복(외곽지 업무시) 1벌
4. 안전화 : 1년 2컬례(단, 지급시기는 매년 1월 1일, 7월 1일 지급하며 훼손시 즉시 교체한다.)
② 작업복 및 안전화는 양질의 제품을 노사협의하여 제공한다.
제130조 [문화체육행사] ①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 하반기에 종합행사를 갖는다. 단, 체육대회는 연 1회 평일에 실시하고, 체육복은 2년에 1벌씩 지급하며, 체육대회 1인당 50,000원, 야유회 제경비는 1인당 30,000원으로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년간 550,000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지급한다. (설, 추석 각각 200,000원, 회사창립일 150,000원)
③ 회사는 조합원 1인당 분기별 30,000원씩 부서별 회식비로 지급한다.
④ 회사는 여가활동비로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을 매년 3월말 지급한다.
제131조 [공제조합] 회사는 조합이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및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 협조한다.
제132조 [취미활동 지원]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한 체력유지 및 심신단련과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내써클 활동을 지원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를 제공 한다.
제11장 단체교섭
제133조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어느 일방의 교섭 요구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제134조 [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②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사항
③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④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⑥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⑦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⑧ 경영성과급 지급에 관한사항
⑨ 신기술 도입, 노동강도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제135조 [교섭요구]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6조 [교섭의무] ① 노/사 쌍방은 각각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② 쌍방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제137조 [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 11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단, 노사 각 1인의 간사를 별도로 둔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138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회사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9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40조 [자료제출] 회사와 조합은 쌍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1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42조 [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기간중에 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12장 노사협의회
제143조 [노사협의회] ① 조합과 회사는 각 8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필요시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매 회마다 회사와 조합이 교대로 한다.
제144조 [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⑤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휴폐업, 이전,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
⑥ 인원 채용 및 감축, 대량 이동에 관한 사항
⑦ 새로운 기계도입, 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⑧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5조 [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단체협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
② 취업규칙 및 각종 회사규정의 개폐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④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⑤ 노동쟁의의 예방
⑥ 근로자의 고충처리
⑦ 안전 ․ 보건 ․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⑧ 인사 ․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⑨ 경영상ㆍ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 재훈련 ․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⑩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⑪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⑫ 신기계 ․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⑬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⑭ 근로자의 복지증진
⑮ 기타사항
제146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47조 [자료제시] 쌍방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시 쌍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48조 [의결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3장 노동쟁의
제149조 [노동쟁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 섭을 요구하였을 때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신청은 무효로 간주 한다.
제150조 [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중에는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쟁의후에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을 줄 수 없다.
제151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회사는 쟁의 행위 중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며,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
제152조 [협정노동자] 직원의 생명과 회사의 재산 보호를 위해 다음 각항의 협정노동자를 종사시킨다.(단, 조합간부는 협정노동자 할 수 없다.
① 사업장의 시설 안전보호에 필요한 자(폐수처리장 근무자 및 보일러 근무자)
② 종업원의 일상 생활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통근 버스 운전원)
부 칙
제153조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4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2년으로 한다. 단, 제 6장의 임금부분은 1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교섭은 정기 임금교섭과 병행 실시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54조 [협약갱신]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5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 되었거나, 협약의 내용중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정 ․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제156조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합의안 효력] 금속노조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 기합의 되었거나 매년 갱신 체결되는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과 관행이 금속노조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보다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합의서 별첨).
제157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158조 [불이행 책임] ①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 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②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발생한 단체행동 등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제159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